법령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4년
1. 대법원 1974. 11. 12. 선고 74다1312 판결
[손해배상][공1974.12.15.(502),8107] 손해배상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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